2025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대상조건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월별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생계급여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연락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선정된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주요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월별 생계급여 지급
유형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월별 생계급여 지급
유형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가구	월별 생계급여 지급
유형 4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거주 확인된 가구	월별 생계급여 지급
유형 5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월별 생계급여 지급

✅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며,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생계급여는 약 70만 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약 180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에서 20만 원일 경우, 지급액은 7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50만 원이 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최대 금액 예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금액	최대 지급 금액
1인	약 70만 원	70만 원
2인	약 115만 원	115만 원
3인	약 150만 원	150만 원
4인	약 180만 원	180만 원
5인	약 215만 원	215만 원

✅ 유효기간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정기조사를 통해 갱신되며,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이 변경되면 생계급여 금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기간 중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액 또는 보류 후 재개될 수 있으므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정상 지급이 재개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됩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내역’ 메뉴에서 본인의 생계급여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진행 상황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매월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취업하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 후 소득이 증가해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유지된다면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정기조사 시 이를 반영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가구 내 대학생이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대학생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의 소득 및 장학금 수령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생계급여는 기본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부 지원금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